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조세·세금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월세#세금감면#세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월세 세금 공제가 1천만원까지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초과액을 5년에 걸쳐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월세 세금 공제가 1천만원까지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초과액을 5년에 걸쳐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월세 부담이 커지는 요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어서 실질 생활비를 줄일 수 있어요.
월세 부담이 커지는 요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어서 실질 생활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5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서 당장의 도움은 제한적이고, 월세가 계속 오르면 따라잡기 어려워요.
5년 뒤에나 효과가 나타나서 당장의 도움은 제한적이고, 월세가 계속 오르면 따라잡기 어려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