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에너지복지#한국에너지복지재단#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에너지복지 관련 재단의 법적 명칭 고정과 설립근거를 명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국에너지재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변경하고 설립근거와 출연 경비를 법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안정적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사업 수행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취약성이 완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국에너지재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변경하고 설립근거와 출연 경비를 법으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안정적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사업 수행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취약성이 완화된다.
의안번호: 2216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