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주택·임대
안태준|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빈집정비#주택정책#지역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빈집 문제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빈집 문제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집 정리 계획만 있었는데, 앞으로 매년 실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주민 의견을 듣게 돼요.
현재는 빈집 정리 계획만 있었는데, 앞으로 매년 실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주민 의견을 듣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빈집이 더 빨리 정리될 수 있어서 마을 환경이 좋아지고 주택 가격도 오를 수 있어요.
빈집이 더 빨리 정리될 수 있어서 마을 환경이 좋아지고 주택 가격도 오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민의 집 정보를 요청할 때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계획을 세워도 실제로 실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민의 집 정보를 요청할 때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계획을 세워도 실제로 실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