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안태준|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빈집정비#이행계획#주민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빈집정비계획 외에도 이행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정비법과의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며 범정부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빈집 관리의 체계화와 주민 의견 반영이 개선되고, 실행비용과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빈집정비계획 외에도 이행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정비법과의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며 범정부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빈집 관리의 체계화와 주민 의견 반영이 개선되고, 실행비용과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