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박성훈|국민의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
#대표자선출#대리인선임#조정중재법
AI 요약
✅ 중소기업 기술 보호 분쟁의 대표자 선출과 대리인 선임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 제23조의2 신설로 조정·중재 절차의 대표자 및 대리인 선임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이로써 다수 당사자 간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증가하나 초기 적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의2 신설로 조정·중재 절차의 대표자 및 대리인 선임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이로써 다수 당사자 간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증가하나 초기 적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6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