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토지·개발
이언주|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공공주택#토지보상#보상지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 협의가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 2년 안에 협의를 요청하고 안 하면 가산금을 받아요
현재는 보상 협의가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 2년 안에 협의를 요청하고 안 하면 가산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토지소유자가 더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재산권 피해가 줄어들어요
토지소유자가 더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재산권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주택 건설비용이 올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어요
공공주택 건설비용이 올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