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9
김대식|국민의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1인)
#정부책임형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보육공공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 확대이다.
✅ 한국보육진흥원이 교육·보육 관련 프로그램·교재 개발과 보육교직원 연수를 추가로 수행한다.
✅ 향후 공공성 강화와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재정투입 증가를 필요로 할 수 있다.
✅ 한국보육진흥원이 교육·보육 관련 프로그램·교재 개발과 보육교직원 연수를 추가로 수행한다.
✅ 향후 공공성 강화와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재정투입 증가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6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