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인권·차별금지
백선희|조국혁신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
#장애인권리#정보접근#의사소통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각, 청각, 발달장애 등 정보접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각, 청각, 발달장애 등 정보접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지원하는 게 좋은 일이지만 의무는 아닌데, 앞으로는 반드시 수어통역, 점자 자료, 보조기기를 제공해야 해요.
현재는 정부가 지원하는 게 좋은 일이지만 의무는 아닌데, 앞으로는 반드시 수어통역, 점자 자료, 보조기기를 제공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 관공서, 학교 등에서 장애인이 정보를 제대로 받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서 생활이 훨씬 편해져요.
병원, 관공서, 학교 등에서 장애인이 정보를 제대로 받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서 생활이 훨씬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역별로 지원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자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역별로 지원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