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행정·지방자치
박덕흠|국민의힘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2인)
#행정개혁#지역복지#공익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영향받아요.
퇴직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 친목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주민 건강·복지 공익사업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공무원 친목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주민 건강·복지 공익사업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주민이 퇴직 공무원의 경험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지역주민이 퇴직 공무원의 경험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공익사업으로 제대로 전환되는지,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실제로 공익사업으로 제대로 전환되는지,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