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의료·건강
김선민|조국혁신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응급실뺑뺑이#우선수용병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응급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원이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정된 병원이 반드시 수용해야 해요
현재는 병원이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정된 병원이 반드시 수용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상황에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응급상황에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사고 감경 규정이 악용되면 의료진이 부실 치료를 할 우려가 있어요
의료사고 감경 규정이 악용되면 의료진이 부실 치료를 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