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5
산업·기업
강명구|국민의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복구#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어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어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구비의 60% 정도만 지원되는데, 앞으로 80% 이상이 지원돼요
현재는 복구비의 60% 정도만 지원되는데, 앞으로 80% 이상이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해 손실을 더 많이 보전받아 빠르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어요
재해 손실을 더 많이 보전받아 빠르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실제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실제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