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국방·병무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1인)
#국방시설#국유재산#건설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방시설을 짓는 건설업체나 기업이 영향받아요
국방시설을 짓는 건설업체나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유재산을 받으려면 먼저 기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미리 받거나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
현재는 국유재산을 받으려면 먼저 기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미리 받거나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방시설 건설이 더 쉬워져서 우리 지역 경제나 국방력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국방시설 건설이 더 쉬워져서 우리 지역 경제나 국방력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거나 국가 자산을 손해 볼 수 있어요
정부가 특정 기업에만 특혜를 주거나 국가 자산을 손해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