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법무·사법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5인)
#국가소송#배상금보호#변호사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상대 소송을 이긴 시민과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국가 상대 소송을 이긴 시민과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변호사 등 대리인이 배상금을 받을 때 제약이 적은데, 앞으로는 본인 확인과 별도 수권을 요구해요
현재는 변호사 등 대리인이 배상금을 받을 때 제약이 적은데, 앞으로는 본인 확인과 별도 수권을 요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변호사가 받은 배상금을 횡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받은 배상금을 횡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가 복잡해져서 배상금을 받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절차가 복잡해져서 배상금을 받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