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인권·차별금지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적취득#외국인#심사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 국적을 신청하는 외국인, 국제결혼한 사람, 배우자가 외국인인 가정이 영향받아요.
한국 국적을 신청하는 외국인, 국제결혼한 사람, 배우자가 외국인인 가정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적 신청 심사가 여러 부서에서 처리되는데 앞으로는 국적심사원 한 곳에서만 일괄 처리돼요.
현재는 국적 신청 심사가 여러 부서에서 처리되는데 앞으로는 국적심사원 한 곳에서만 일괄 처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국적 취득이 빨라져 가족이 함께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국적 취득이 빨라져 가족이 함께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적 심사 속도를 높이면서 신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지 우려돼요.
국적 심사 속도를 높이면서 신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