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4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수산협동조합#세금감면연장#어촌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촌 지역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업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아요
어촌 지역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업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올해 12월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세금을 깎아줄 거예요
현재는 올해 12월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세금을 깎아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촌 지역이 경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산 협동조합이 더 잘 운영될 수 있어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지켜져요
어촌 지역이 경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산 협동조합이 더 잘 운영될 수 있어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지방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지방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