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정보통신·개인정보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3인)
#딥페이크#온라인 플랫폼#자동 차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딥페이크 피해 여성, 인터넷 플랫폼 운영사
딥페이크 피해 여성, 인터넷 플랫폼 운영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삭제해요.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 시간 안에 반드시 삭제하고 복제본도 자동 차단해야 해요.
현재는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삭제해요.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 시간 안에 반드시 삭제하고 복제본도 자동 차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이 빨리 삭제될수록 피해 확산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이 빨리 삭제될수록 피해 확산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인터넷 사이트가 자동 차단 기술 개발에 큰 비용을 들여야 하고, 오판으로 정상 콘텐츠가 차단될 수도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가 자동 차단 기술 개발에 큰 비용을 들여야 하고, 오판으로 정상 콘텐츠가 차단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