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1인)
#탄소중립#주택건설#난방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단지 건설사와 친환경 난방을 고려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택단지 건설사와 친환경 난방을 고려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택단지마다 가스 배관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친환경 난방을 쓰면 면제돼요
현재는 주택단지마다 가스 배관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친환경 난방을 쓰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탄소중립을 이루고 건설비를 줄여서 주택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탄소중립을 이루고 건설비를 줄여서 주택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히트펌프가 모든 지역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고, 가스업계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요
히트펌프가 모든 지역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고, 가스업계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