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여성·가족·아동
정춘생|조국혁신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신생아 보호#출생신고#미혼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택 출산이나 119에 신고된 신생아, 특히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 가정의 신생아가 영향을 받아요
자택 출산이나 119에 신고된 신생아, 특히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 가정의 신생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원에서 낳은 경우만 출생이 신고되는데, 앞으로는 119 구급대가 신생아를 발견해도 자동으로 신고돼요
현재는 병원에서 낳은 경우만 출생이 신고되는데, 앞으로는 119 구급대가 신생아를 발견해도 자동으로 신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생신고를 못 한 신생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를 못 한 신생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모가 신고를 원하지 않았을 때도 강제로 신고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산모가 신고를 원하지 않았을 때도 강제로 신고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