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문화·체육·관광
김한규|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7인)
#공공조형물#문화예술#법적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조형물이 있는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영향을 받아요
공공조형물이 있는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례로만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국가 법으로 공공조형물을 보호받아요
현재는 조례로만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국가 법으로 공공조형물을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벽화나 조각상이 손상되지 않고 지켜져서 문화생활이 더 풍요로워져요
동네 벽화나 조각상이 손상되지 않고 지켜져서 문화생활이 더 풍요로워져요
⚠️
우려할 점은?
법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예술가들의 표현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법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예술가들의 표현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