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03
주택·임대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5인)
#지역주택조합#토지확보율#무주택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주택조합으로 집을 짓려는 무주택 서민과 토지 소유자
지역주택조합으로 집을 짓려는 무주택 서민과 토지 소유자
📌
뭐가 달라지나?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 기준이 95%에서 80%로 낮아지고, 토지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 기준이 95%에서 80%로 낮아지고, 토지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땅주인들의 과도한 가격 요구로 지연되던 집짓기 사업이 더 빨라지고, 무주택자가 더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어요.
땅주인들의 과도한 가격 요구로 지연되던 집짓기 사업이 더 빨라지고, 무주택자가 더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토지 소유자와 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수 있고, 20% 토지 소유자가 여전히 강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와 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수 있고, 20% 토지 소유자가 여전히 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