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대안반영폐기
2026-03-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2-03
행정·지방자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62인)
#광역자치 통합#행정체계 개편#지역균형 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지역 주민들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지역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광역시와 도로 나뉘어 있던 행정체계가 통합특별시로 통합돼요
현재 광역시와 도로 나뉘어 있던 행정체계가 통합특별시로 통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과 산업 계획이 일원화되고, 공공시설이 효율적으로 확충돼요
교통과 산업 계획이 일원화되고, 공공시설이 효율적으로 확충돼요
⚠️
우려할 점은?
통합 과정의 행정 혼란과 지역 정체성 약화 가능성이 있어요
통합 과정의 행정 혼란과 지역 정체성 약화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