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언론·미디어
김장겸|국민의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유튜브#언론중재#온라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튜버·인터넷 방송인과 온라인 허위 정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튜버·인터넷 방송인과 온라인 허위 정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언론사 보도만 정정 요청 대상인데, 앞으로는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도 포함돼요.
현재는 언론사 보도만 정정 요청 대상인데, 앞으로는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튜브에서 나에 대한 거짓 정보가 퍼지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나에 대한 거짓 정보가 퍼지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모호해 유튜버의 비판적 표현까지 정정 요청 대상이 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기준이 모호해 유튜버의 비판적 표현까지 정정 요청 대상이 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