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재난·안전
박성훈|국민의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공작물 안전#해체사고 예방#구조물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굴뚝·타워 같은 대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굴뚝·타워 같은 대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업·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물만 점검·해체 규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굴뚝·타워 같은 공작물도 똑같이 점검하고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건물만 점검·해체 규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굴뚝·타워 같은 공작물도 똑같이 점검하고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전소 철거 현장 붕괴 같은 사고를 막아 주변 시민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이 높아져요.
발전소 철거 현장 붕괴 같은 사고를 막아 주변 시민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점검·보고 의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제 안전 개선 없이 서류만 늘어날 수 있어요.
점검·보고 의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제 안전 개선 없이 서류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