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의료·건강
백종헌|국민의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감염병#격리#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격리될 수 있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격리될 수 있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격리 대상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기준이 명확해지고 격리 해제 시 공식 통보와 불복 수단도 생겨요.
현재는 격리 대상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기준이 명확해지고 격리 해제 시 공식 통보와 불복 수단도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격리되거나 해제 사실을 못 듣는 일이 줄어들어요.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격리되거나 해제 사실을 못 듣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법에 담겨도 행정 재량이 넓으면 실질적 권리 보호가 어려울 수 있어요.
기준이 법에 담겨도 행정 재량이 넓으면 실질적 권리 보호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