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고용·노동
박덕흠|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온라인플랫폼#외국인고용#불법체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숙박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점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사람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도 관리 의무를 지고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달·가사 등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는 소속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까지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피하려고 외국인 종사자를 과도하게 배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