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에너지정보#에너지정책#정보소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요금·에너지 정책 정보가 궁금한 일반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전기요금·에너지 정책 정보가 궁금한 일반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에너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기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공식 역할을 맡아요.
현재는 에너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기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공식 역할을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요금·정책 변화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플랫폼과 교육 채널이 생겨요.
에너지 요금·정책 변화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플랫폼과 교육 채널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재단이 정부 정책 홍보 도구로 쓰여 편향된 정보만 전달될 수 있어요.
재단이 정부 정책 홍보 도구로 쓰여 편향된 정보만 전달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