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여성·가족·아동
안상훈|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노키즈존#아동친화업소#아동차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식당·카페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식당·카페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키즈존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갖춘 가게에 '아동친화업소' 인증과 지원금을 줘요.
현재는 노키즈존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갖춘 가게에 '아동친화업소' 인증과 지원금을 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와 함께 편하게 갈 수 있는 가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아이와 함께 편하게 갈 수 있는 가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증 기준이 느슨하면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인증만 남발될 수 있어요.
인증 기준이 느슨하면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인증만 남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