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고용·노동
서왕진|조국혁신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폭염 작업중지#옥외 근로자#기후위기 노동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폭염·한파 속에 밖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직, 배달 라이더, 농업 종사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폭염·한파 속에 밖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직, 배달 라이더, 농업 종사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폭염·태풍 때도 작업을 멈출 권리가 약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작업을 중단시켜야 해요.
현재는 폭염·태풍 때도 작업을 멈출 권리가 약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작업을 중단시켜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극한 날씨에 쓰러질 것 같아도 해고가 두려워 못 쉬던 노동자들이 이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극한 날씨에 쓰러질 것 같아도 해고가 두려워 못 쉬던 노동자들이 이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비용 부담이 커지면 사업주가 일용직 고용 자체를 줄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보상 비용 부담이 커지면 사업주가 일용직 고용 자체를 줄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