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교육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육아휴직#교육공무원#일가정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교사와 교육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교사와 교육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8살 이하 자녀만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12살(초6) 이하까지 확대돼요.
현재는 8살 이하 자녀만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12살(초6) 이하까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초등 고학년 아이를 키우는 교육 공무원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초등 고학년 아이를 키우는 교육 공무원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사 공백이 늘어나면 학교 현장의 수업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교사 공백이 늘어나면 학교 현장의 수업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