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금융·보험
박성훈|국민의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가상자산#해킹피해보상#입증책임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모든 가상자산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모든 가상자산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해킹 피해를 입어도 이용자가 직접 거래소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거래소가 먼저 배상하고 자기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해요.
지금은 해킹 피해를 입어도 이용자가 직접 거래소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거래소가 먼저 배상하고 자기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킹으로 코인을 잃어도 법적으로 구제받기가 쉬워져요.
해킹으로 코인을 잃어도 법적으로 구제받기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거래소 운영 부담이 커지면 수수료가 오르거나 소규모 거래소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거래소 운영 부담이 커지면 수수료가 오르거나 소규모 거래소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