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0
국토·도시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37인)
#원도심#도시재생#건축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낡은 구도심에 사는 주민과 지역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낡은 구도심에 사는 주민과 지역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 1기 신도시만 정비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전국 원도심도 건축 규제 완화·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수도권 1기 신도시만 정비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전국 원도심도 건축 규제 완화·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된 동네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정부 지원도 생겨서 침체된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어요.
오래된 동네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정부 지원도 생겨서 침체된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용적률을 현행의 최대 2배까지 높일 수 있어서 과도한 개발로 원주민이 밀려날 수 있어요.
용적률을 현행의 최대 2배까지 높일 수 있어서 과도한 개발로 원주민이 밀려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