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0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AI생성물#딥페이크#표시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NS를 쓰는 일반 소비자, 특히 딥페이크 광고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SNS를 쓰는 일반 소비자, 특히 딥페이크 광고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가 만든 영상·이미지에 표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AI 생성물'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현재는 AI가 만든 영상·이미지에 표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AI 생성물'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사 사칭 딥페이크 광고처럼 속이는 콘텐츠를 구별할 수 있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의사 사칭 딥페이크 광고처럼 속이는 콘텐츠를 구별할 수 있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시 기준이 불명확하면 합법적인 창작물이나 패러디 콘텐츠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표시 기준이 불명확하면 합법적인 창작물이나 패러디 콘텐츠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