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0
언론·미디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허위광고#SNS광고규제#서면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NS에서 의약품·화장품 광고를 보는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SNS에서 의약품·화장품 광고를 보는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회가 직접 모여야 허위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서면으로도 빠르게 심의할 수 있어요.
현재는 위원회가 직접 모여야 허위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서면으로도 빠르게 심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원 공백이나 회의 지연 중에도 가짜 효능 광고가 빠르게 차단돼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위원 공백이나 회의 지연 중에도 가짜 효능 광고가 빠르게 차단돼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면 심의가 간소화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광고가 성급하게 차단될 가능성도 있어요.
서면 심의가 간소화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광고가 성급하게 차단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