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0
재난·안전
김성원|국민의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수상구조#구조대원 면책#인명구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해경·소방 수상구조대원이 영향을 받아요.
물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해경·소방 수상구조대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상 구조 중 사고가 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불가피한 결과에 형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수상 구조 중 사고가 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불가피한 결과에 형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구조대원이 처벌 걱정 없이 더 적극적으로 물에 뛰어들 수 있어서 익수자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구조대원이 처벌 걱정 없이 더 적극적으로 물에 뛰어들 수 있어서 익수자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면책 범위가 불명확하면 부주의한 구조 활동에도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면책 범위가 불명확하면 부주의한 구조 활동에도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