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0
행정·지방자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경찰 승진#자질평정#인사 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관 승진을 기다리는 현직 경찰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관 승진을 기다리는 현직 경찰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무성적과 경력만으로 승진이 결정됐는데, 앞으로는 성실성·청렴성 같은 인성 평가도 함께 받아요.
현재는 근무성적과 경력만으로 승진이 결정됐는데, 앞으로는 성실성·청렴성 같은 인성 평가도 함께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승진 기준이 바뀌면 어떤 경찰관이 윗자리에 오르는지 달라지고, 결국 우리가 만나는 경찰의 태도가 바뀔 수 있어요.
승진 기준이 바뀌면 어떤 경찰관이 윗자리에 오르는지 달라지고, 결국 우리가 만나는 경찰의 태도가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기준을 경찰청장이 직접 만들어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용되거나 줄 세우기에 악용될 수 있어요.
평가 기준을 경찰청장이 직접 만들어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용되거나 줄 세우기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