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0
교통·물류
배준영|국민의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항공안전#정비조직인증#외국항공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 항공기를 타는 국내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 항공기를 타는 국내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 항공기를 국내에서 정비할 때 인증 없이도 가능한데, 앞으로는 외국 정비업체도 반드시 국토부 인증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외국 항공기를 국내에서 정비할 때 인증 없이도 가능한데, 앞으로는 외국 정비업체도 반드시 국토부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증 없는 부실 업체가 비행기를 정비하다 사고가 나도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관리가 돼요.
인증 없는 부실 업체가 비행기를 정비하다 사고가 나도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관리가 돼요.
⚠️
우려할 점은?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낼 실제 단속 역량이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낼 실제 단속 역량이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