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0
토지·개발
박찬대|더불어민주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이행강제금#토지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땅을 공급받아 개발을 미루고 있는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땅을 공급받아 개발을 미루고 있는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 해지 같은 민사 수단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공사를 오래 미루면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내야 해요.
현재는 계약 해지 같은 민사 수단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공사를 오래 미루면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치된 땅이 줄어들면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방치된 땅이 줄어들면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