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0
법무·사법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크루즈#관광상륙허가#비대면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크루즈를 타고 한국 항구에 들르는 외국인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크루즈를 타고 한국 항구에 들르는 외국인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사관과 직접 만나야 상륙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기기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심사관과 직접 만나야 상륙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기기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크루즈 관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항구 혼잡이 줄고 지역 관광 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크루즈 관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항구 혼잡이 줄고 지역 관광 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대면 심사로 보안 검사가 허술해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비대면 심사로 보안 검사가 허술해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