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0
행정·지방자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제주4·3#서훈취소#명예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만으로 훈장을 받은 전직 군인과 유족, 그리고 4·3 희생자 유가족들이 영향받아요.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만으로 훈장을 받은 전직 군인과 유족, 그리고 4·3 희생자 유가족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진압 공로로 받은 훈장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훈장이 취소되고 환수될 수 있어요.
현재는 진압 공로로 받은 훈장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훈장이 취소되고 환수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간인 학살 지휘관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상황이 법적으로 바로잡힐 수 있어요.
민간인 학살 지휘관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상황이 법적으로 바로잡힐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진압 공로만으로 받은 서훈"의 범위가 불명확해 적용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진압 공로만으로 받은 서훈"의 범위가 불명확해 적용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