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0
법무·사법
이건태|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검찰#정치적 중립#검사 평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찰 수사를 받거나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검찰 수사를 받거나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실성·청렴성만 평가받던 검사가,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 의지도 평가받아요.
현재는 성실성·청렴성만 평가받던 검사가,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 의지도 평가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 편향 수사 논란이 줄어들고 검찰이 더 공정하게 일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정치 편향 수사 논란이 줄어들고 검찰이 더 공정하게 일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있어,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평가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있어,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