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0
행정·지방자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감사원#정치적 중립#고위공무원 인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감사원 고위직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 능력과 자질만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 의지도 인사 평가 기준에 들어가요.
현재는 감사 능력과 자질만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 의지도 인사 평가 기준에 들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사원이 정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일해야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아요.
감사원이 정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일해야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평가 주체가 감사원장인 만큼, 기준이 오히려 입맛에 맞는 사람만 승진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평가 주체가 감사원장인 만큼, 기준이 오히려 입맛에 맞는 사람만 승진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