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0
법무·사법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판사평가#정치적중립#사법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판을 받는 모든 국민과 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 모든 국민과 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실성·청렴성·친절성만 판사 평가 기준인데,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성도 포함돼요.
현재는 성실성·청렴성·친절성만 판사 평가 기준인데,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성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판사가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한다는 의심이 줄어들어 재판을 더 믿을 수 있어요.
판사가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한다는 의심이 줄어들어 재판을 더 믿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중립"의 기준이 모호해서 소신 판결을 한 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정치적 중립"의 기준이 모호해서 소신 판결을 한 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