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0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철도#안전투자#규제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운영자와 기차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
철도운영자와 기차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시를 안 해도 괜찮지만, 앞으로는 공시 불이행 시 과태료를 받아요
현재는 공시를 안 해도 괜찮지만, 앞으로는 공시 불이행 시 과태료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철도회사의 안전투자 현황을 알 수 있어서 기차 이용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철도회사의 안전투자 현황을 알 수 있어서 기차 이용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가 낮으면 실효성이 없거나, 운영비 증가로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과태료가 낮으면 실효성이 없거나, 운영비 증가로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