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과학기술·R&D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실외이동로봇#안전인증#형벌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외 이동 로봇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기업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실외 이동 로봇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기업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정 위반 시 징역·벌금형인데, 앞으로는 과태료·과징금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규정 위반 시 징역·벌금형인데, 앞으로는 과태료·과징금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로봇 기업이 절차를 어겨도 전과자가 되지 않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로봇 기업이 절차를 어겨도 전과자가 되지 않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가벼워지면 안전 인증 없이 로봇을 팔거나 개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처벌이 가벼워지면 안전 인증 없이 로봇을 팔거나 개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