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금융·보험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22인)
#보이스피싱#지급정지#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 본인만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족이나 경찰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자 본인만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족이나 경찰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협박받아 신고 못 하는 피해자 대신 가족이나 경찰이 즉시 계좌를 막을 수 있어요.
협박받아 신고 못 하는 피해자 대신 가족이나 경찰이 즉시 계좌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 계좌를 정지할 수 있어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 계좌를 정지할 수 있어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