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토지·개발
정희용|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농지임대#고령농업인#유휴농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0세 이상 농지 소유자와 농사를 그만두고 도시로 떠난 이농인들이 영향받아요.
60세 이상 농지 소유자와 농사를 그만두고 도시로 떠난 이농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 이상 농사 지어야 임대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2년만 넘으면 남에게 임대할 수 있어요.
현재는 5년 이상 농사 지어야 임대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2년만 넘으면 남에게 임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 농지 소유자가 더 쉽게 땅을 빌려줄 수 있어서 방치되는 농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고령 농지 소유자가 더 쉽게 땅을 빌려줄 수 있어서 방치되는 농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대 문턱이 낮아지면 농사 목적이 아닌 투기성 농지 보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임대 문턱이 낮아지면 농사 목적이 아닌 투기성 농지 보유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