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9
인권·차별금지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6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 임기#당연퇴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권위원회 결정의 영향을 받는 모든 시민, 특히 차별·인권침해 피해자가 영향받아요.
인권위원회 결정의 영향을 받는 모든 시민, 특히 차별·인권침해 피해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기가 끝난 인권위원이 후임자 올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기 끝나면 바로 그만둬야 해요.
현재는 임기가 끝난 인권위원이 후임자 올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기 끝나면 바로 그만둬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기 넘긴 위원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의 공정성을 믿기 어려워져요.
임기 넘긴 위원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의 공정성을 믿기 어려워져요.
⚠️
우려할 점은?
후임 임명이 늦어지면 위원회 자체가 공백 상태가 돼서 오히려 인권 보호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요.
후임 임명이 늦어지면 위원회 자체가 공백 상태가 돼서 오히려 인권 보호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