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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층간소음 기준에 반려동물 소음 포함과 분쟁 해결기관 확장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소음 정의에 반려동물 활동 소리를 포함하고, 지자체와 LH가 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 참여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상담·조정 인력 부족이 완화되고 분쟁 해결의 속도와 신뢰가 개선될 것이나 비용 증가와 정의의 모호성 등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