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공공보건의료#수급추계#건강권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위원회 심의에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단위 수급추계 시 공공부문 수급추계를 분석해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건강권 격차 감소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수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단위 수급추계 시 공공부문 수급추계를 분석해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건강권 격차 감소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6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