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공공의료#의료인력#지역의료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농촌에 사는 주민과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농촌에 사는 주민과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의료 인력을 따로 예측·관리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의무화돼요.
현재는 공공의료 인력을 따로 예측·관리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는 동네가 달라도 의사·간호사를 제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사는 동네가 달라도 의사·간호사를 제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법 근거만 생기고 예산·인력이 실제로 안 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어요.
법 근거만 생기고 예산·인력이 실제로 안 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