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열람차단청구권#인터넷언론피해구제#정정보도청구권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인터넷 기반 매체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터넷신문 등 피해자는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 및 관계기관의 심리와 이행 절차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의 지속 노출을 줄이고 신속 구제 가능성을 높이되, 표현의 자유와 남용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터넷신문 등 피해자는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 및 관계기관의 심리와 이행 절차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의 지속 노출을 줄이고 신속 구제 가능성을 높이되, 표현의 자유와 남용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6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