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언론·미디어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열람차단청구권#인터넷뉴스#명예훼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허위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허위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정보도를 해도 잘못된 기사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기사 열람 차단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정보도를 해도 잘못된 기사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기사 열람 차단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이름이 담긴 허위 기사가 검색에서 계속 뜨는 상황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내 이름이 담긴 허위 기사가 검색에서 계속 뜨는 상황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권력자나 기업이 불리한 진실 보도를 지우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권력자나 기업이 불리한 진실 보도를 지우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