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국방·병무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국방개혁#병력수급#여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복무 대상자, 여군, 민간 군무원 등 국방 인력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
군 복무 대상자, 여군, 민간 군무원 등 국방 인력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력 부족 문제를 임기응변으로 대처했는데, 앞으로는 매년 인력 수급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병력 부족 문제를 임기응변으로 대처했는데, 앞으로는 매년 인력 수급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가 줄어 군인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국가가 미리 계획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아이가 줄어 군인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국가가 미리 계획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여군·민간 인력 확대 기준이 불명확하면 군 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여군·민간 인력 확대 기준이 불명확하면 군 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