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4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국방개혁#병력수급#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구조 변화 반영과 병력수급 계획을 법문에 명시하고 보고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병무청장과의 협의로 연간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여군력 활용과 장교진급 정책을 포함한다.
✅ 국방력 강화와 병력수급 위기 대응이 촉진되고, 정책통제와 투명성 증가로 국민 신뢰가 높아진다.
✅ 병무청장과의 협의로 연간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여군력 활용과 장교진급 정책을 포함한다.
✅ 국방력 강화와 병력수급 위기 대응이 촉진되고, 정책통제와 투명성 증가로 국민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6047